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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전체 예산이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 총 예산규모를 100조3347억원으로 설정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 보면 9조8733억이 늘어났다.
회계별로 보면 건강보험 86조6474억원(86.4%), 장기요양 13조3467억원(13.3%),사회보험통합징수 3406억원(0.3%)으로 구성돼 있다.
증가율로 따지면 건강보험 영역은 9.3%(7조3912억원), 장기요양 22.7%(2조4716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 3.2%(105억원)로 증가율은 장기요양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예산규모 증액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수치다.
2019년도에 의결된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9.6%증가한 87조135억원이었으며,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증가한 90조4614억원으로 의결된 바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13조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한 셈이다.
다만 2019년 예산안 의결 당시에는 12.4%를 증액한 바 있어, 위드코로나 흐름 이후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을 감안한 결정으로도 해석된다.
공단은 예산 편성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건강인센티브 등 건강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합리적 공급자 양성체계 구축과 선제적 재정관리 ▲위드코로나 대응 및 디지털 뉴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 씀씀이 커질 듯...자금운용 목표수익률 1.72%”
한편 공단은 최근 지난해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지난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금흐름 기준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누적준비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은 7조원 늘어난 반면, 지출 증가폭이 4조원 가량으로 재정 수지 개선을 보인 것이다.
다만 올해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및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월6000억원, 재택치료 비용 지원으로 월2900억원과 간병인 PCR검사비용 지원 등 매월 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척추 MRIㆍ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미시행된 급여 전환 항목도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 목표를 1.72%로 설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 운용에 따라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라며 “올해는 단기‧중장기 자산 배분, 시장수익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72%(단기 1.40%·중장기 1.88%) 목표수익률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