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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제약·바이오 육성, 컨트롤타워 필요"
李 "특별법 제정" 尹 "총리 직속 위원회 설치" 공약···R&D 투자·세제 혜택 '공통'

[ 2022년 03월 05일 05시 28분 ]

[데일리메디 대선취재팀/기획3]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의료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를 포괄하는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해 간호법, 원격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민감한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누가 되든’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메디 대선 특별취재팀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기호 順) 후보들의 관련 발언 및 신년대담 등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예고되는 보건의약 정책과 의료계 변화를 분석, 전망해 봤다. [편집자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바이오는 미래차, 반도체와 함께 빅3 미래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자들도 바이오헬스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 숙원 사업이었던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R&D 지원 및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그동안 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각 캠프에 정책 제안을 해 온 노력이 효과로 나타났다는 평이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李·尹 후보, 추진 방식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추진 방식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정책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의 R&D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 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토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안보 확립과 새로운 국부(國富)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제약바이오협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건의했지만, 당(黨)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한다고도 공약했다.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부처마다 정책과 규제가 달라 산업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주 지적돼 왔다. 통합 기구가 없다보니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추진 전략을 내놓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약업계의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R&D 지원 확대 및 세제 혜택은 '공통 공약' 제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은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까지 밝힌 데 비해 이재명 후보는 정책 중심으로 공약했다.

윤 후보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R&D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등 첨단의료 분야는 물론 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2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R&D 비용 예산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차,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R&D 예산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백신 제조 소부장, 원료 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시스템 전환,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소규모 시료 생산 시설 확대 등도 공언했다.

임상시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민관 합동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R&D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처방사전승인제' vs 국민의힘 '신약 신속등재제도'

최근 들어 고가의 혁신 신약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지만, 신약 접근성이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초고가약에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 힘은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는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공약을 내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선평가를 진행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후평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은 위험분담제도를 활용, 환자 부담을 줄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산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선거 후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