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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필수의료체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는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들의 목소리를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형식으로 게재한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의료계를 대표해 축하드린다.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으나,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소신껏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의료계의 기본적인 바람을 차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라며, 중요한 의료계 과제들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그동안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정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길 부탁드린다.
한국은 현재 OECD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다. 과거 우리나라가 부러워했던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발표된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41명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500만명 정도인 스위스는 예외적으로 볼 수 있으니 사실상 세계 1위다.
국내 지역 간 편차도 적어서 서울이 36명, 충북이 47명 수준인데, 충북이 OECD 5위 수준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부탁드린다.
"초고령 사회 목전,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해야"
"대형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의원·중소병원 바꿔야"
"신종 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보건부 설립 절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넷째,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가 절실하다.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종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위기를 모면해나갈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들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주길 부탁드린다.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잘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또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돼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열거하려면 주어진 지면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이 0순위 과제이기에 이 같은 현안들이 대기 상태이지만 언제든 갑작스럽게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으므로 당선인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해 놓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은 의료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 분야임과 더불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영역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의협과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 최전선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중점적으로 언급한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공정과 합리를 바로 세우는 차기 정부가 되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