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문신법 처리" 권고 vs 의협 "절대 수용 불가"
문신 관련법 6건 국회 계류 중인 상황, "내부 TF 꾸려 적극 대응"
[ 2022년 03월 17일 20시 3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 문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을 포함해 총 6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의협은 이필수 집행부 들어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문신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문신 염색 물감 등 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타투이스트 김 모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 개념 정의, 면허 및 신고사항, 지도·감독·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 문신 관련 법안 처리를 권고하고, 해당 법안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면서 의협도 이의 대응을 위해 나섰다. 의협은 지난 1월 내부에 관련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TF 위원장은 박명하 의협 부회장이 맡았고, 간사는 정찬우 의협 기획이사, 위원은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 위원은 “인권위가 표현 및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에서도 의료법에 따라 확고히 처벌을 해왔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원 내 문신시술 공간 제공 의사 면허정지 '적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