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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 모색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의 첫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어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