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행정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 근무자 368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5~21일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의 방역 활동 지원 문제점을 3개 꼽도록 했는데, '불명확한 대응 지침'이 78.5%(1순위는 3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수요보다 느린 대응' 63.7%(1순위 21.7%) ▲지역 특수성 이해 부족' 58.7%(1순위 28.3%) ▲부처 간 의사결정 혼선' 50.8%(1순위 6.8%) ▲정보공유 미흡' 46.7%(1순위 9.0%) 순이었다.
설문 대상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위생, 행정 등 다양한 직군의 보건소 근무자였는데, 1순위 응답만 따졌을 때 '지역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의무직(45.0%)과 간호직(37.8%)에서 많이 나왔다.
보건소 방역기능과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 사항(3순위까지 응답)으로는 '보건소 조직 확대·재편'(80.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인력 전문화'(79.1%),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52.7%) 순이었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여러 방역 기능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중 어디가 권한을 갖는 게 나은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5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40.5%),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45.4%)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38.9%)는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나머지 기능은 중앙정부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과 '근무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좋음' 응답률이 각각 60.3%('나쁨' 9%)와 75.0%('나쁨' 4.9%)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연구진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컨트롤타워 정비 ▲민관협업 체계 개선 ▲지원금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의료인력 풀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또 "보건소 핵심 업무를 주민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비하고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복수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업무 전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