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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첫 지역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화두는 ‘보건부 독립’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면서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직구성이 복지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역의사회는 진료비 비급여·진료지원인력(PA)·대체조제 등 회칙 개정안을 제외한 19건을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20일 충청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최된 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보건부 독립이 단연 화두였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징후는 분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2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최대 62만명,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에 나선 의원급은 물론 대학병원 등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잦은 방역지침 변경으로 일선 의료기관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사회는 “최근 감염병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등장, 방역정책 혼선, 백신 수급문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관련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조직구성은 복지에만 치우쳐져 보건의료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또 행정가 중심의 조직구성으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적 대응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3개국(60.5%)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차의료기관 중요성과 함께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 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시도의사회장단 온라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시도의사회장단이 회의에 직접 참여한 일이 과거에는 없었다”며 “이는 일차의료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차의료를 등한 시 했던 건 아닌가”라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차의료기관에 지도료 등 수가를 보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보건진료소 진료 기능 폐지, 비급여 진료비, 진료지원인력(PA), 대체조제 등이 의협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