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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규수가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성과평가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의료현장에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정규 수가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시행 후 1년간의 성과 평가를 실시, 수가의 효과성·적정성 등을 재논의 한다는 사항이 의결된 바 있다.
시범사업 단계 과정에서도 몇 차례 평가지표 개발과 수가보상 방안 수준 등이 연구된 바 있으나 실제 본사업의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후 재원일수 및 입원 총비용 등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청구자료 수집 기간이 짧아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심평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현황분석 및 성과평가를 시행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자원(참여기관·병상·전담전문의 수) 및 청구(기관수·건수·금액·상병 등) 영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담전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한다.
현장에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입원전담전문의 지역별·종별·전문과목별 참여현황을 분석하고, 입직 전 근무경로 등 인력수급 확충 방안도 분석한다.
정규수가 성과 평가의 경우 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여부, 운영형태(주5일 주간, 주7일 주간, 주7일 24시간), 전문의 확보 비율 등에 따른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의료 질 영역은 재원일수를 비롯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원내사망률, 중환자실 입원율을, 환자안전 영역은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감염 등 발생률 등을 따진다.
이밖에도 입원 총비용 및 검사, 처치 등 세부항목별 투입비용을 제도 운영여부 및 형태에 따른 편익(환자 만족도, 의료 질, 소요비용 등) 등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심평원은 해당 평가 결과를 올해 말 건정심에 보고 후 수가 및 보상방법 등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한다는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