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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획일화된 형태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병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물론 현재도 일부 요양병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역별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소 이경아 소장은 23일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2022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 역할’을 제시했다.
이경아 소장은 우선 요양병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괄적인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요양병원들이 대상 환자군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정책연구소가 전국 2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72.9%가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화 영역은 요양병원 입원 다빈도 영역인 △암 △치매 △호스피스 △재활 등 크게 4개로 구분했다.
암 41만6900명, 치매 13만9000명, 호스피스 8만8300명, 재활 7만5700명 등 4개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수는 72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암 전문병원, 치매 전문병원, 호스피스 전문병원, 재활 전문병원 등으로 분화시켜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기능 분화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능 분화는 급진적 개편 보다는 점진적 전환을 제시했다. 병원 전체에 대한 갑작스런 기능 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센터제나 전문병동제 형태로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요양병원들 역시 86.2%가 센터 및 전문병동제 방식을 선호했다.
이경아 소장은 “단기적으로 센터제 혹은 전문병동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능형 요양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진료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2008년 25.3%에서 2018년 51.2%로 급증했다. 그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중증도를 반영하거나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제 차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중증도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일환으로 의료와 요양 연계를 위한 중간 의료시설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돌봄 및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간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