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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전문·실무위원 명단에 의료계 인사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이 소외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혁 등을 공언한 가운데, 실무위원으로 연금전문가로 알려진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보건의료정책이 연금 이슈에 밀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19 특위)’가 꾸려지면서 여기에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코로나19와 연계돼 있지 않은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 전문위원으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김용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부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실무위원은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강동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과장, 김동원 서경대 공연예술학과 교수, 문승현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 박래혁·신단아·장혜원 당 청년보좌역 등이다.
문제는 코로나19특위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무진에 의료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대선후보이던 시절 안 위원장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윤 당선자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하 교수가 실무진에 포함된 것은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연금학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국내에서 꼽히는 연금 전문가이다.
나아가 여느 때보다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지금, 코로나19특위에서 논의하기 애매한 주제도 상당하다. 사회복지문화에서 논의돼야 할 이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간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윤석열 캠프측 관계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분야 이슈는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료 관련 현안을 다른 루트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법안 등이 많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