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다. 새로운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게 됐고, 지금은 인수위원회가 그 준비를 위한 활동 중이다.
보건의료계에 몸담고 활동하면서 정권 교체 시기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면, 사실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고 설계를 마친 공약을 내놓고 선거 승리를 맛본 정권에 대해 시행도 않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기간 보건의료 공약을 되돌아보면, 크게 달라지는 특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거나 밑그림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요성과 중요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같음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굳이 바라는 점을 꼽으라면, 다음 몇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바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 경험 있는 감염병 전문가 임명"
첫 번째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 경험이 있는 감염병 전문가를 임명해 코로나19 마무리와 후속조치들을 잘 설계해 주길 바란다.
항간에는 보건부 독립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기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시급한 것은 현 보건의료의 난제를 풀어갈 적임자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장과 소통하면서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의료 관련 균형감 있는 해결 방안 모색과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 조율 심혈"
두 번째는 감염병 사태 이후 익숙해진 비대면 의료에 대한 문제를 균형감 있게 잘 풀어가야 한다.
보건의료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만 보고 경제 논리와 산업 욕구에만 맞춰 보건의료 데이터를 시장의 상품화하거나 대면진료 기반을 훼손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임상교육 및 진료보조 수단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개인의 민감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바른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갈등을 사전에 조절하는 소통과 공감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직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조율하는 정책 수행자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장기적인 보건의료 자원 활용의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의료법 내에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던 관련 직역들이 별도의 단독법을 요구하게 된 상황은 원인부터 따져보면, 비대칭적 권한과 의무 그리고 파행적 인력활용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충원 및 활용계획이 없으니,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한정된 재원에서 불공정한 배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소외층이 자연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희생과 헌신을 노동에 강요하는 보건의료의 특성 또는 미덕이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 정책에 개입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네 번째는 공공에 대한 인식과 역할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권에 따라 공공의료, 공보험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물론 그와 함께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공보험에 대한 보험료율 조정도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 동의를 구해가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더 이상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소모적인 관계형성이 아닌 상생(相生)의 조화를 구축하는 기점을 마련해 갔으면 한다.
다섯 번째는 복지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완성이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복지와 인력 정책은 결국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완성에 그 시작점이 있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비로소 건강복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보건의료의 참다운 내일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과 같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개인적 소망을 나열해 보았다. 이 중에 몇 개나 받아들여지고 실행될 지는 미지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 사회도 발전적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은 나의 작은 고민이지만, 내일은 우리 포럼의 큰 고민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갈 생각이다. 새 정부도 우리 소망을 받아 길을 열어 주리라 확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