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다. 공교롭게도 용산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74년 4월 용산구 이촌동에 터를 잡은 이래 현재 임시회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오는 5월 준공될 신축회관까지, 반세기 가까운 시절을 용산에서 보냈다.
그 용산에 윤석열 당선인이 온다. 그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만남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산책하던 대통령과 의협회장이 조우하는 것도 꿈만은 아닌 상황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의협회장 간 ‘물리적 거리’는 전례 없이 가까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심리적 거리’까지 가까워졌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의-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2020년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원격의료 등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측은 가까스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후 갈등의 기폭제는 제거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이 ‘대명제’가 돼 버린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의사인력 확대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널리 자리잡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세와 발맞춰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현재가 됐다. 첩약 급여화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마른 장작은 더 쌓여 갔다.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는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도 공감하는 뉘앙스를 나타냈다. 대선 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도 의료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선 이전 기자회견부터 전례 없이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의사면허 취소·원격의료 등과 관련해 “확실한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박이 아닌 무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해 악법들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천명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대한민국 의료 100년을 결정할 의정 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