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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가 재택치료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 확충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방역 컨트롤타워 정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 확대 등을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위는 이날 질병관리청·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재택치료 명목 하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위는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 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방역정책 등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작에 의존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수위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위는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간 인과관계도 앞으로는 폭넓게 수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사회복지문화분과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 관련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메이지 않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위는 “감염병 대응 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감기약, 자가진단키트 수급상황 및 국산치료제 개발 현황,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뢰성 검증 및 신속한 제품화 중요성, 희귀·필수 의료제품 공급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등이 논의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