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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5명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은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결정해다는 의견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비전문적인 대처에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 54.1%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3.4%로 나타났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비전문적인 대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국민들이 체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사 직군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77.2%가 의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금처럼 관료 및 행정 전문가들이 해야한다는 의견은 21.2%로 나타났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직군 포함 여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이 과반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일반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41.2%만 찬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0.1%로 더 많았다.
반면 의사 직군만 포함할 경우 90.2%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드러났다.
의사 95.7%는 정원 증원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에 무게를 뒀지만,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48.5%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병원의사협은 “인력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효율적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근소하지만 높다는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무리하게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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