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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의료 전문가들이 2022년 코로나19 전망에 대해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보건의료정책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최근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가 아닌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업스트림(UPSTREAM)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 5766억 원)보다 7조 9001억 원(8.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보건의료 예산 4조9041억 원은 2021년 3 300억원 대비 1조 8741억원이 증액됐고 이는 최근 5년간 변화 및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61.9%)을 기록했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2858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1703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337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강희정 연구실장은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해가 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정 연구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상흔을 입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혁신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실체적 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 운영과 체계적 연결성을 갖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역할과 기능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 의사협회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희정 연구실장은 “2020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키로 하고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의사협회와의 충돌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해 온 보건의료 수급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공의료 기본계획 이행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022년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정책 창문이 열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해볼만 하다”며 “현재 답보하고 있는 정책들이 일보후퇴(一步後退) 후 이보전진(二步前進)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악화 예상, 일상회복 단어 개념 바꿔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개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에서 ‘2022 코로나19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2022년에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갑 교수는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자체가 급박하고 어렵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델타와 오미크론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발생하고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며 “다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교수는 향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회복이라는 단어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백신을 열심히 맞고 거리두기에 참여해 2019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상회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행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재택치료 환자가 늘고 의료기관도 중증이나 특화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 상당히 늘고 있어 공무원과 의료진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