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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안 위원장은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은 최근 개발됐기에 이상반응과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보상·지원을 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분석,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을 근거로 다음주부터 질병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또 “피해 보상 절차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공개·안내할 수 있는 이상반응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미 확진자들 대면 진료와 약국 방문이 가능해졌고 선거, 각종 국가시험 응시도 가능토록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할 게 아니라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프로야구 경기장 중 실내인 고척돔 경기장에서만 취식을 금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개선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아니라 국민들 삶 곳곳의 불합리한 조치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코로나특위와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하고 국외 관련 기관이나 안정성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인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에만 국한됐다.
지원 대상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은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 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인수위는 또 부검 결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대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칭) 등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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