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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성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와 건강불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공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0~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았고,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에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청구 데이터 위주의 분석이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 공익목적 활용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로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 분석 및 형평성 비교 분야를 지정해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간의 최초 결합사례"라며 "사회적 문제인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및 투약내역, 의료자원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암등록통계에 기반해 가입자격 정보 검진자료 등을 결합한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보유한 소득, 근로, 혼인정보 등을 결합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주요생애주기별 총 의료비, 입원일수, 응급실 방문율 등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암, 사망과 같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생존분석과 영향요인 탐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불균형을 진단하고 의료 질과 의료 이용 측면에서의 건강불평등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