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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기획 3] 정권 교체로 인해 보건의료정책 흐름도 바뀔 전망이다. 마무리 단계에 이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금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건보 재정이 2조 가량의 흑자를 냈다고 밝히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 누적 적립급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튼튼, 이런 게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뭐 좀 알고 쓰자. 박근혜 정부 말기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케어는 시행 기간 동안 내내 재정건전성 비판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예상 범위 내 적자’라는 해명을 반복했으나 씀씀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5조5000억원(2017년)에서 2030년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해 자신의 SNS계정에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확행·심쿵약속으로 내건 급여 확대
윤석열 당선인 또한 선거 공약에 다양한 치료 영역 급여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심쿵약속’과 ‘59초 공약’으로 맞섰다. 이와 함께 개별 치료영역의 환자 본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다수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후보 또한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냈다.
중증질환 및 희귀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증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간병비용도 점진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 영역에서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 의료수가를 높이고, 인공와우 수술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분야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당뇨병 환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는 1형 당뇨병 환자 뿐 아니라 소아, 임신성,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같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윤 후보 캠프는 이들 공약을 대부분 짤막한 유투브 영상 등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범위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마련 방안은 함께 담겨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발표된 2022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근골격계 MRI 급여화 추진 계획이 예정돼 있다.
초음파 또한 근골격계와 혈관 부문이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등재비급여는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질환, 기준비급여는 통증, 재활, 관절질환 등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다.
재정 관리·급여 확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새 정부에서는 ‘문케어’나 ‘보장성 강화’와 같은 키워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의료계는 문케어 추진 기간 동안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다소 성급하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번에 여러 분야의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니 정작 급여 등재가 필요한 영역이 소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MRI와 같이 급여화 이후 진료량이 급증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등 문케어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면 민영 보험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연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정 관리도 여전히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급여화 정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정된 재원 분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은 보장성 강화 영역이 이행되면 재정 씀씀이는 더욱 커진다. 이에 더해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재정관리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건보재정 국고지원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고지원 비율 또한 법정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15%를 넘기도 힘들다. 올해 기준으로는 14.4%다.
또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의 상당수도 건보 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과체계 개편 작업도 남아 있다.
올해 건보공단이 예정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되는 등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건보재정 수익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의료산업의 발전과 다른 한편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가 재정 관리라는 과제 하에 새 정부에서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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