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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인수위는 의료계 현안 관련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1일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회장과 안 위원장 외에도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단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의협은 인수위 측에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보건의료 관련 8가지 핵심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포함해 1차의료 중심 의료 및 돌봄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공공의료 정책 ▲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저출상 고령화 대책 수립 등이다.
인수위는 의협 등 의료계 의견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관련부처 내부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가 전 경북대병원장으로 의료계 출신 인사인 데다, 의료계 출신인 안철수 위원장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제안한 국정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촉각을 세울 만한 내용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꾸준히 비판 의견을 개진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정책 수립 전 의료계 단체와 협의와 소통을 선행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 정부의 ‘의대 신설’이 아닌 ‘기피과 및 필수의료 분야 적극 지원’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및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공약을 통해 약속한 대목이다.
다만 의협 측은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천하되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단장은 “(보건부 독립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기 중에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 위원장도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