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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사망, 주치의·마취의 '1억3600만원' 배상
대구지법, 의료진 배상책임 인정···마취와 수술 일체성 주목
[ 2022년 04월 13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신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마취의사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성금석 판사는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주치의 B씨, 마취의 C씨 및 해당 병원장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총 1억36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주치의 B씨는 내원한 A씨에게 우측 난소 낭종을 진단했으며 한 달 뒤 절제수술이 시행됐다. 전신마취 수술을 마친 A씨는 회복실로 이동했지만 수술이 끝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이상이 생겼다.
 
당시 A씨는 질문을 해도 전혀 말을 하지 못했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축 늘어지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이에 담당 간호사는 A씨를 일단 병실 침상으로 옮겼다. 의사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간호사는 A씨 맥을 짚어보거나 호흡을 확인하는 등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다른 간호사가 맥을 짚고 산소호흡기를 코에 삽입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어 수간호사가 A씨에게 앰부배깅으로 산소 주입을 시작하고 있을 때 주치의 B씨가 병실에 도착했다. B씨는 A씨를 다시 수술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지만 산소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5분 가량 시간이 지체됐다.
 
다시 A씨 상태를 살핀 B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겠다”며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정도 지났고, 산소 부족으로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열흘 뒤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주치의 B씨와 마취의 C씨가 회복과정에서 A씨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이뤄진 형사소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기가 제거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소견이었다.
 
이에 C씨와 A씨 유가족은 1500만원에 합의했고,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주치의 B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형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주치의에 대해 “형사절차에서는 상호독립성 내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 영역에서는 마취와 수술 관계는 훨씬 더 일체성이 강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수술과 마취가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거래 관념에 비춰 볼 때 수술 등 진료행위 내에 이미 마취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장 D씨는 B씨와 C씨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 나이, 병력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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