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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적용 약제가 확대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도에 대한 최초의 성과 평가가 실시될 전망이다.
위험분담제에 속한 약제는 그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별도 환급계약을 통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 등이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총 26개 약제가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래로 8년이 경과했으나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없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위험분담약제 증가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증가,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약(원샷치료제)의 급여요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구와 함께 전문가 그룹인터뷰 등으로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WTP)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는 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를 통한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는 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와 환자 부담금 감소영향 평가 등을, 산업적 효과는 제도 도입‧변경 등에 따른 제약업계의 산업 활동 변화 등을 본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선안과 환급 등의 사후관리로 인해 증가한 행정부담 경감 방안도 모색한다.
최근 장기간 개발을 거친 초고가 신약들의 출현이 늘어나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의 접근성 확대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사회적 요구도가 큰 초고가 원샷치료제 급여등재 검토 시 우선순위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