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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지키는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사업의 발전 속도가 예정보다 많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 병의원 참여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차의료의사 인력을 적극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는 이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1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국내 커뮤니티케어 사업 현황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됐지만, 아직까지 제도화가 이뤄지진 못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사업목표로 ▲방문건강 및 방문보건의료 실시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대상자 중심의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제도화 추진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학회에서 연자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통합돌봄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시스템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지역방문 진료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간호사 숫자가 줄어드는 실정"
방문간호서비스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아주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간호사는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문재활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황 등을 커뮤니티케어 발전 저해 요소로 꼽았다.
계속해서 이날 연자로 나선 정현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은 “현장 노력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요소가 결여된 문제점도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참여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 비해 일반일차의료기관 참여 동기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선 일차의료기관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차의료 중심인 가정의학회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사, 지역 통합돌봄의 종합적인 조정자 역할 수행"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일차의료에 대한 투자, 일차의료와 연계된 지역 책임 의료기관 육성,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의사는 통합돌봄의 종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간 협업을 이뤄 연속성 있는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는 이어 “통합 돌봄을 통한 건강관리에선 팀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며 “팀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통합 돌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상자 중심의 전체 서비스를 구상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정자‧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강 이사는 “연령, 성별,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가족 전체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일차의료의사 양성 목표와 부합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 모델 적용이 가능한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팀 기반 의료를 구축하기 위한 모형 개발과 정책 제안 등 통합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