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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의사들 중 약 84%는 현 제도에 대해 불만족으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약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 93% 인원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때문에 의료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정부기 진행 중인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한 것이다.
우선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 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 문제(5.28점), 심사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5.15점) 등이 지적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심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4%만 인지하고 있었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는 6점(매우 긍정) 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등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0.7%였고, 59%가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93%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에 한정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0.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