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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분류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과와 치과 선택비급여 및 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비급여 규모 및 현황 파악을 통한 보장성 강화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와 함께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도 함께 추진된다.
공단의 의·치·한 비급여 분류 작업 또한 이 같은 흐름의 일환이다.
공단은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의 선택 및 이용 등을 위한 비급여 정보 확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표준 분류체계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 운영을 위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선택 비급여 분류체계 안(案)을 마련하고 보장률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와 항목별 분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체계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도 별도 골라서 살핀다.
분류체계는 요양급여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고 추후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해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도 협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설정하고, 법령 개정 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