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2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인 폭행하고 함께 마약 투여 약사 '집행유예 4년'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나쁘지만 초범 고려"
[ 2022년 04월 19일 18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폭행을 하고 함께 마약을 투여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마약을 투여하고 폭언·폭행을 행사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나 그에게 돈을 건넨 뒤 관계를 가졌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A씨와 B씨는 곧 사귀기로 했다.
 
조사 결과, 연인이 된 후 이들은 A씨 자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 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약사로 일하던 A씨가 직접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A씨는 그의 주거지에서 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대마초를 구매해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이 심해지면서 B씨는 골절까지 입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각서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