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 정황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중재원 공정성과 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기관 운영 투명성과 감정 편파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 측은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상임감정위원 전횡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 업무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이 분쟁조정 핵심인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 소견을 최종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했다”며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관리감독 부처인 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경찰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 의료중재원 감정부 구성 프로세스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 비교를 통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 누락 및 반대 사실 적시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