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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 ‘간호법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27일 이른 아침부터 간호법 논의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을 찾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재고를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필수 회장은 여당 복지위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간호법 제정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실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실 방문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간호법 제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여야가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면서 의료계는 전날부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촉구하며 간호법 통과 시 만만찮은 반발을 예고했다.
대의원회는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직접 거론했고, 의협도 주요 임원진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 산하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간호법 심사재개를 규탄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간호·조산법(최연숙 의원), 간호법(김민석 의원), 간호법(서정숙 의원) 등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2시께 조문 등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1법안소위가 관례적으로 전원 합의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날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