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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의대 증원·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관리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나아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고액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데일리메디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 의사인력 배치 및 현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사인력 등 주요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고려한 의정간 합의 등인데,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의사인력 논의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신규간호사 배출 확대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처우·근무환경 등을 개선해 장기 근속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후한 점수를 줬다. 문케어로 인해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체적인 보장률은 목표만큼 상승하지 못했다고 봤다. 더욱이 문케어의 풍선효과로 지적된 비급여 증가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 후보자는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비급여 관리의 방법론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위상 강화 전망, 병상총량제 필요성 인식
국립대병원의 위상도 적잖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총괄·조정·연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전달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기 제시된 필수업무 제도화·공공부문 부원장 신설·공공임상교수제·부처 공동평가 등 대책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시 교육·연구 기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수·정책의료 확대, 권역 내 공공병원 간 인적 교류 등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관련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한 병상 수급을 위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도 병상 불균형 완화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단 지역별·기능별 병상수급 현황이 담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병상 현황 및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병상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