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2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악의 상황 '급여정지·과징금' 피한 동아ST
복지부 제10차 건정심 의결, 약사법 위반 122개 품목→'9.63% 약가인하' 결정
[ 2022년 04월 29일 19시 5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결정됐다. 우려했던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개최한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조치를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2018년 9월, 2019년 3월)했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중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품목 평균 인하율 9.63%)는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7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ST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향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급여정지 처분 보류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약가인하가 적용될 경우 대형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동아ST가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HK이노엔 120개·일양약품 46개·일동제약 27개 등 약가 촉각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급여정지·약가인하 대신 '과징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