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07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 정부 향한 의료계 '간절한 읍소'
박대진 데일리메디 부장
[ 2022년 04월 30일 06시 38분 ]
국민의 선택은 ‘정권교체’였다. 초미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여느 선거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역시 선심성 공약이 난무했다. 각 분야의 백년대계(百年大計) 보다는 당장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즐비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퉈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한 의료공약들을 쏟아냈다.
 
전례 없던 신종 감염병 사태 속에 치러진 ‘코로나19 대선’인 만큼 선 굵은 의료공약과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표심공략용 공약 일색이었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역시 매번 대선시즌이면 나름의 희망을 품는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치열한 진영 다툼을 벌인다.
 
조금 더 적극적인 단체나 직역은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 지지선언도 불사한다.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모두 부질없음을 숱하게 경험했다. 정권연장이든 정권교체이든 차이는 없었다. 정치권을 향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임을 충분한 학습효과로 체득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가동 중인 국내 의료체계에서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막론할 수 없는 숙명이다. 보험자인 정부 입장에서 건강보험 ‘저비용 고효율’은 책무에 가깝다.
 
물론 그 기조는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위정자들은 의료인 희생에 보상을 언급하지만 십 수년째 같은 말만 되풀이 중이다.
 
‘불합리한 수가 결정체계 개선’이라는 외침은 매번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시한 반대 논리에 묻혀 버렸다. 주변 어느 누구도 그 정당성에 공감을 해주지 않았다.
 
무소불위 정부에게 의료계의 울분은 소음에 불과했고, 국민들도 적정진료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혀를 찼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작금의 의료계 상황을 모를리 없다. 평소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입문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다 또렷하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의료계의 심정과 읍소를 3개의 성어로 함축해 보고자 한다.
 
의사들에게 작금의 상황은 딱 거세개탁(擧世皆濁)이다. 중국 초나라 시인 굴원이 쓴 ‘어부사(漁父辭)’에 나오는 이 성어는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는 의미다.
 
즉 모든 사람이 혼탁해 홀로 맑게 깨어 있기가 쉽지 않고, 깨어 있다고 해도 세상과 화합하기 힘든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혼탁한 사회에서 위정자와 지식인의 자성을 요구하기 위해 왕왕 인용되는 이 성어는 저수가와 각종 규제정책에 힘겨운 저항을 반복 중인 의료계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백성에게 있다’는 사자성어 대권재민(大權在民)도 동원이 필요하다. 정부를 향한 의사들의 심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의사들이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재감’은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시 말해 의료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의료현실이 반영된 정책, 통제가 아닌 소통 정책에 대한 염원이 바로 대권재민(大權在民)이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시 벌어질 상황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성어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이 성어는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를 이끌 정책 입안자들이 꼭 귀담아야 할 메시지다.
 
그 동안 보험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관계는 ‘불신’으로 점철돼 왔다. 일방향적 정책에 대한 반감과 이를 지켜보는 못마땅함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을 키웠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 지속은 요원하다.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야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한창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인수위에서 정밀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이 워낙 많은 직능들과의 호흡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순리에 입각해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인간관계든 업무관계든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신뢰가 밑받침이 될 때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차기 정부에서는 실현되길 의료계는 고대하고 또 고대한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