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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강화·공공정책 수가 도입"
110대 국정과제 발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
[ 2022년 05월 03일 12시 43분 ]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관련 과제로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521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선거 당시 213개 공약과 772개 세부공약에 부처 업무보고 및 전문가 회의, 현장방문‧간담회, 국민제안 등을 거쳐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가 가장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과제 목표로는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비 경감’,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구축 및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보재정 등을 관리 강화한다.
 
건보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기준 강화,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 공제,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건보재정 정부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공공정책 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다. 이는 최근 필수과목 의료계가 역설했던 ‘수가 정상화’와 궤를 같이한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최근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서 “필수진료과 의료진이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키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 인상이 아닌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과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프로세스 진행이 필요하다”며 “지역문제 또한 ‘지역 필수의료담당 병원 필수의료 가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필수과를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투자 강화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강화를 위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메가펀드 조성을 비롯해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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