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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년간 과오납금 2조3000억···건수 매년 증가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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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10:24:16 |
김민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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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조 2,99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연도별 환급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 건수도 2012년 368만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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