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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의료법상 설명의무 이해 부족" [칼럼]
2017-08-20 20:33:17 데일리메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개정 의료법에 도입,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료인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영역이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산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듯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안도 민사(손해배상책임),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죄)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미 판례 등을 통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된 것은 기존...
교육부 "서남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의대/전공의]
2017-08-20 20:22:30 윤영채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남대는 오는 9월 11부터 시작되는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을 운영하는 대학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
"병원 이사장이 성추행" 고소 꽃뱀여성 징역형 [행정/법률]
2017-08-20 20:16:30 김진수기자
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며 병원 이사장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소재 병원 이사장인 B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대한민국 의학수준 걸맞는 호스피스병동 절실" [칼럼]
2017-08-20 20:06:10 데일리메디
수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호스피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중매체나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일반인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말기환자가 접하게 될 의료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올해...
연세의대 신동천 교수, 연대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
2017-08-20 20:03:53 데일리메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가 최근 제19대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병원 방화미수 70대, 출소 3일만에 차량 불 질러 [행정/법률]
2017-08-20 17:55:42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손형주 기자 =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서 출소한 뒤 다시 해당 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권모(7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보닛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범행으로 승합차는 절반가...
근로문화예술봉사단, 비행청소년 감성치유 [행정/법률]
2017-08-20 17:32:35 박대진기자
한국근로문화예술봉사단(단장 신태식·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은 지난 18일 법무부 소속의 여자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 드림콘서트를 개최했다. 1부는 한국근로문학예술봉사단 공연팀과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한 근로자가요제 수상자 들의 공동무대로 꾸며졌다. 2부에서는 뮤지컬 ‘맘마마아’로 유명한 국제예술대학교 한진섭 교수팀이 이끄는 뮤지컬학과 학생들의 뮤지컬 ‘ALL SHOOT UP’의 갈라...
전북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교육·홍보 강화 [의원/병원]
2017-08-20 16:12:25 백성주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박성주 교수)가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8일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관리와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주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을 개최했다.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24일, 25일에도 각각 효사랑전주병원과 김제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QPS(Quality & Pat...
대전광역치매센터,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의원/병원]
2017-08-20 16:10:18 박대진기자
대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애영)는 최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연금센터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치매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전직원 및 시설 이용자가 대전광역치매센터의 ‘치매 바로알기’ 교육을 받고, 치매파트너로 가입해 ‘치매 걱정없는 대전광역시 만들기&rs...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인사]
2017-08-20 16:07:18 데일리메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발령(2017. 8. 20.) ▲차장 최성락(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녹조근정훈장·허탁·정용훈 교수 국무총리상 [수상]
2017-08-20 15:55:21 데일리메디
전남대학교병원 윤택림 병원장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응급의학과 허탁·정용훈 교수는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5·18 민주광장서 열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환영행사’에서 열렸다.
경희의료원-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의원/병원]
2017-08-20 15:35:45 김진수기자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최근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건식 경희대학교병원장,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 유재선 간호본부장과 최재혁 경북전문대학교 총장, 유형식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희의료원은 경북전문대학교에 건강정보·건강상담 서비스,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김건식 경희대병원장은 “실질적인 교류와 우수인력 양성에 뜻을 모을 수...
고지혈증 환자 증가세···중년은 물론 10대도 늘어 [행정/법률]
2017-08-20 14:50:00 박근빈기자
고지혈증 환자와 진료비 증가폭이 심상찮다. 만성질환의 한 축으로 전반적 통계 수치가 상승하는 양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고지혈증’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177만명으로 2012년 122만명 대비 44.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특히 2016년 기준 고지혈증 진료비 지출은 3745억원으로, 2012년 2327억원 ...
우울증·조현병 무의욕증 간 뇌신경 차이 규명 [의원/병원]
2017-08-20 14:17:35 윤영채기자
우울증과 조현병의 무의욕증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뇌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일호 교수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 우울증 및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기능 중 보상회로 연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분석했다. 연구결과 '무의욕증'이라는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우울증과 조현병 환자에게 신경생물학적인 뇌 기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심평원 인천지원,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 [행정/법률]
2017-08-20 13:48:45 박근빈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최근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선언문 낭독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행동강령 10계명 제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매월 청렴 실천대회 실시로 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직원 간 존중...
前 보령제약 김성원 전무 모친상 [부음]
2017-08-19 12:21:23 데일리메디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 8월 21일 오전 5시 연락 : 02-923-4442
김승일 퀸스여성의원 원장 부친상 [부음]
2017-08-19 07:58:40 데일리메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8시 연락 02-3410-6920
홍영실 허쉬성형외과 부원장 부친상 [부음]
2017-08-19 07:52:24 데일리메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7시 연락 02-3410-6914
대화 국산 항암제 ‘리포락셀’, 해외 진출 청신호 [제약]
2017-08-19 07:44:00 최원석기자
대화제약의 해외시장 공략 첨병이 될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이 드디어 미국 임상을 신청했다. 투여경로 변경 개량신약인 리포락셀은 기존 파클리탁셀 주사제와의 동등성 입증을 통해 출시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화제약은 미국 FDA에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승인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상 1상을 FDA와의 협의로 뛰어넘은 대화제약의 첫 미국 임상시험 신청이다. 이번 임상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호프 R.루고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달 24일 첫 국제학술대회 [학술/학회]
2017-08-19 07:35:00 윤영채기자
올해 첫 국제학회 전환을 천명했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이사장 이종욱)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場)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학회는 오는 8월24일부터 사흘 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를 개최한다. 이종욱 이사장(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상 ...
연세의대 신동천 교수, 연대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 [의대/전공의]
2017-08-19 07:15:00 김도경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가 최근 제19대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년이며,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과 겸직한다. 신동천 교수는 “대학 집행부와 교수사회의 소통, 교수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의료원과 대학 본부 간 이해를 증진해서 합동 60주년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치과대학은 여름철 교수세미나 중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직접 무기명 투표로 ...
리베이트 의사 때 늦은 소송 결국 '패(敗)' [행정/법률]
2017-08-19 07:11:00 김진수기자
면허취소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리베이트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미 제소 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013년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 4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B주식회사 C이사로부터 현금 1800여만원을 ...
살충제 계란 파동, 식약처장 거취 논란 확산 [행정/법률]
2017-08-19 07:06:00 김민우기자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야당은 류영진 처장의 자진사퇴 및 해임을 연일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책임 덧씌우기'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류영진 처장은 임명될 때부터 부적격 지적이 많았는데 업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수정 가능성 예고 [행정/법률]
2017-08-19 06:53:00 박근빈기자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총 30개 항목 중 일부는 상향, 일부는 하향되는 형태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21일 제증명수수료 고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료계-환자단체가 모여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단서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의료계와 내려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과정 속에서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
토종기업 '로닉형제', 레이저 시장서 선전 [의료기기/IT]
2017-08-19 06:43:00 한해진기자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업체들이 올 상반기 경쟁이 치열한 피부과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자체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루트로닉과 하이로닉 등 일명 ‘로닉 형제’들의 분발이 눈에 띈다. 19일 기업 공시내용에 따르면 레이저 전문기업 하이로닉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로닉의 2분기 매출액은 40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42억 대비 5.3% 감소한 수치며, 영업이익도 1억9000만원으로 지...
화이자 고민 자낙스정···업무정지·자진회수 빈번 [제약]
2017-08-19 06:42:00 백성주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제품 관리능력 부재 지적의 원인이 됐던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정’이 다시 회수 절차를 밟는다. 이번엔 유통 과정에서 공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단체 등에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에 주로 사용되는 자낙스정 0.25mg(알프라졸람)이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품목은 자낙스정 0.25mg 30정/병, 100정/병이며 제조번호는 M81368,...
‘재활 유목민’ 시대 종지부 예고···입원료 체감 유예 [행정/법률]
2017-08-18 18:19:16 박대진기자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재활 유목민’ 문제 해결책이 마련됐다. 일정기간 입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의료기관도 지정,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관련 수가도 새롭게 마련됐다.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도입, 의료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유도하는 기전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복기 재활의료...
‘환자안전’ 수가, 628개 병원·745억 투입 [행정/법률]
2017-08-18 18:02:23 박대진기자
‘환자안전’과 관련한 수가가 신설됐다. 일단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628개 병원이 대상이며 총 74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환자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총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수가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
‘치매국가책임제’ 서막···보장률 90% 확보 [행정/법률]
2017-08-18 17:48:18 박대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서막이 올랐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며, 보장률은 무려 90%를 넘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을 없애고,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
‘15분 진료’ 수가, 9만3000원···1주일 20명 제한 [행정/법률]
2017-08-18 17:32:43 박대진기자
‘3분 진료’의 관행 타파를 위해 도입되는 ‘심층진찰’ 수가가 확정됐다. 15분 정도 진료하면 9만3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진찰료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 적용으로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중증진료 보다 경증진료가 유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이른바 ‘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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