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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1조3000억인데 징수율 '1300억' 불과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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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2 12:10:05 |
정승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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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이 최근 8년 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기준 180개소로 총 1,048개소로 나타났다.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환수결정이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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