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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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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3 13:00:00 |
정승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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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12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이언주,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삭감되는 방식이다.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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