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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예강이 사건→의료분쟁 자동중재 도화선? [행정/법률]
2014-08-21 20:00:00 민정혜기자
“사실 조정보다는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다. 아이가 하늘에 갔을 당시에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부검으로 아이를 또 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추천자시술을 받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정예강 양의 엄마 최윤주 씨가 지난 4월 열린 한국환자단체의 ‘제10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한 말이다. ‘예강이 사건’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
"약가인하 부당" 복지부 상대 소송 이긴 보령 [제약]
2014-08-21 20:00:00 이정환기자
[분석]보령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약가인하에 민감한 제약계가 보령의 승소배경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21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취소소송에서 복지부 패소를 선고, 정부가 고시한 147원의 스토가정 약가를 취소하고 종전 약가인 155원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복지부가 보령 스토가정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상계백병원, 등산객 지킴이 활동 [의원/병원]
2014-08-21 16:49:45 강애란기자
상계백병원 의료봉사단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주말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와 의료상담 등 등산객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계백병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북한산 사모바위 헬기장에서는 재활의학과 박용범 교수가 함께 참여해 등산객들을 위한 골격질환 예방법 및 물리치료법과 올바른 스틱사용법, 배낭 싸는 법, 심폐소생술 등 산행안...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다음 '요양병원' [행정/법률]
2014-08-21 15:27:44 백성주기자
상반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에 전력해온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을 아급성, 전문재활 등으로 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1일 유성호텔 별관 3층 킹홀에서 ‘2014 요양병원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과 건강보험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13년 1232곳으로 두 배 가까이 ...
보령, 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소송 이겨 [제약]
2014-08-21 15:06:34 이정환기자
"복지부가 4월 18일 고시를 통해 스토가정 10mg의 약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것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한다." 위염치료제 스토가의 추가약가 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온 보령제약이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 반정우 재판장은 "복지부가 내린 보령제약 스토가정의 약가인하를 취소하라"고 21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보령제약이 주장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의 불합리함'을 전적으로 수용...
건보공단-세계보건기구, 업무협약 체결 [행정/법률]
2014-08-21 15:00:08 오준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1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처장 신영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MOU를 통해 담배규제 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 재원조달 등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
부산대병원 이달 28~29일 총파업 예고 [의원/병원]
2014-08-21 14:55:06 허지윤기자
부산대병원 노조가 28일, 29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21일 "일방적인 책임 전가와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시도에 총파업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부터 필수인력을 제외한 노조원 대부분이 병원 로비에 모여 파업을 벌인다. 29일에는 전국 보건의료노...
원격의료 산정 자문단 위원 추천 거부 의협 [의원/병원]
2014-08-21 14:55:03 정숙경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 등이 최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의 위원 추천을 의료계에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거부, 원격의료를 둘러싼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복지부 등이 우선 의료인간 원격 모니터링의 수가를 합법화해서 수가를 만든 다음, 의료법 내 문제가 되는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원격의료 문제나 서울대-SKT의 영리자...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인사]
2014-08-21 14:44:19 데일리메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자로 건강정책국장에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발령했다.
2주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행정/법률]
2014-08-21 14:34:47 박대진기자
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달 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 지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 간이다. 복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을 심사, 12월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주기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2015...
안전불감증 요양병원 '대수술' 예고 [행정/법률]
2014-08-21 14:19:39 박대진기자
정부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향후 요양병원들의 허가나 운영이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
"원격의료 도입되면 대형병원 환자 더 쏠려" [의원/병원]
2014-08-21 14:10:51 정숙경기자
"현 상태의 개선없이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일차의료를 비롯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여기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 위원 주장에 따르면 현재는 일차의료 구분 없이 대형병원이 모든 외래환자를 흡수하는 상태로 ...
의료기기협회 민간근무휴직제 식피아 단초? [칼럼]
2014-08-21 14:02:18 데일리메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민간휴직근무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민관유착 및 민간기업으로의 진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관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감이 무색해지면서 주무처인 안전행정부와 함께 식약처가 파견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2014년 8월 현재 ‘민간휴직근무제’를 ...
"국가지원 토대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수행" [피플]
2014-08-21 13:14:42 강애란기자
국내 의료기관의 공공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병원에도 국가지원 토대로 공공의료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출범한 ‘지역거점병원협의회’의 류재광 회장(목포한국병원 원장)은[사진] "농·어촌 취약지와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만 구성된 기존의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난거점병원과 연동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병원들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
"환절기 방심하면 아이들 건강 빨간불" [리포트]
2014-08-21 12:26:42 민정혜기자
입추가 지나고 절기상 가을에 접어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 환절기가 왔음을 알 수 있는 요즘,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아이들 건강은 좀더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의료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소아 중 65% 이상이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이맘때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유행해 질병관리본부가 올해까지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천연물+나노' 획기적 간암치료법 주목 [학술/학회]
2014-08-21 12:23:07 박대진기자
천연물에 나노기술을 결합시킨 획기적 간암치료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천연물에서 간암치료제인 트립톨리드를 새롭게 발굴하고, 여기에 나노입자기술을 적용해 간암 억제 효과가 뛰어난 나노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직무대행 신희섭)과 나노입자연구단 현택환 단장(서울대 중견석좌교수), 싱가폴 국립암센터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
"노인 소외 없는 결핵관리종합계획 필요" [행정/법률]
2014-08-21 12:22:29 민정혜기자
노인 결핵 환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고,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노인 결핵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WTO(세계보건기구)가 내 놓은 ‘2012년 글로벌 결핵관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명 당 결핵 환자수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충남대병원, 보이콧 전공의들 징계 '유보' [의대/전공의]
2014-08-21 12:21:41 오준엽기자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내 특정 교수와 전공의들 간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공의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파장이 커졌다. 앞서 13명의 전공의들은 A 교수의 폭행과 폭언 등에 반발해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교수의 진료 및 수술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병원은 3차례 지도위원회를 열고 업무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교육수련실은 수술이 취소되는 등 진료차질이 벌...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 허위" 반박 [간호]
2014-08-21 12:07:48 강애란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앞서 한국방문간호사회가 밝힌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방문간호사회는 간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간협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방문간호사회의 의...
분당차 "우즈베키스탄과 의료교류 활성화" [의원/병원]
2014-08-21 12:04:23 김성미기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지난 20일 의료 컨퍼런스를 개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에 있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료 컨퍼런스는 분당차병원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우즈베키스탄 환우 무료 심장병수술 사업’을 격려하고 양국 헬스케어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yor Ibragimov) 부대사를 비롯한 ...
서울·경기 등 대도시 향정사범 증가 [e-談]
2014-08-21 12:02:23 민정혜기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향정사범 검거자가 증가 추세로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획득이 비교적 용이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향정사범 및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검거 인원이 2만8034명으로 집계. 그 중 향정사범의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6975명, 경기도가 5906명, 부산이 4258명 순. 향정신성 의약품의 획득이 용이한 대도...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요양병원' 허용 [의원/병원]
2014-08-21 11:54:04 박대진기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하다. 즉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
한미, 표적항암제 中 200억 기술수출 [제약]
2014-08-21 11:42:21 이정환기자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를 중국 제약사에 수출한다. 한미약품은 최근 항암 분야 전문 제약사인 중국 루예제약과 ‘포지오티닙(Poziotinib)’에 대한 중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 총 200억원이며 한미약품은 포지오티닙의 중국 출시 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받게 된다. 개발 중인 포지오티닙은 암세포 성장의 주 원인인 EGFR수용체의 신호전달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전문의 자격시험 의학회 이관 시끌해질듯 [의원/병원]
2014-08-21 11:40:50 정숙경기자
전문의 자격시험 대한의학회 업무 위탁을 위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0여년간 전문의 시험을 관장해 온 중앙회로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가 매우 크다"며 "민간 자율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
대구 50대의사 병원서 숨진채 발견 [행정/법률]
2014-08-21 11:39:16 이정환기자
지난 20일 밤 11시15분께 대구 서구 소재 한 개인병원에서 병원장 A(57)씨가 숨져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A씨는 진료실 부근 침대에서 목을 맨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은" A씨가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되지않자 병원을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병원장 A씨 주변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지병으로 삶을 비관해왔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별다른 ...
27일 예정 건보공단 노조 총파업 '유보' [행정/법률]
2014-08-21 12:00:00 오준엽기자
1만 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노조 총파업이 사실상 연기됐다. 27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집회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 양대노조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는 19일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투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양대노조는 총파업을 9월 중순으로 미루고, 27...
대학병원급 유치 모색 평택시 [행정/법률]
2014-08-21 10:35:45 김성미기자
평택시에 대학(종합)병원 급 의료기관 유치를 모색하는 ‘평택 희망찾기 시민대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택 의료환경의 문제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의료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종희 수석연구원은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선결조건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종희 수석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모집]
2014-08-21 10:08:24 데일리메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기획상임이사와 업무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신임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1일 18시까지다. 지원접수는 심평원 경영지원실 인사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대리인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전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서류심사결과는 오는 9월5일까지 유선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응시자격 및 제출서...
"오해 많은 줄기세포지만 루게릭환자엔 축복" [의원/병원]
2014-08-20 20:00:00 백성주기자
세계 최초 루게릭병 치료용 줄기세포치료제가 지난달 30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에 이어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양대병원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와 코아스템(주)이 공동 개발한 ‘뉴로나타-알’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업화 1, 2 상 임상시험을 시행,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을 이끈 김승현 한양대병원 세포치료센터장[사진]을 데일리메디가 만났다.[편집자주] ‘뉴로나타-알’ 개발 의미와 성과 특별한 치료제...
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행정/법률]
2014-08-20 20:00:00 박대진기자
정부가 등을 돌린 의료계 대신 보건소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불참시 의료계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예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시범사업에는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원격진료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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