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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肝) 장애 확대···백반증·완전요실금 등도 '장애 인정'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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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06:48:04 |
백성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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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관련 학술단체 의견에 따라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등의 질환자가 간(肝)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요실금,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도 국정감사 지적 및 판례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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