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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판례]
2020-01-20 09:50:24 데일리메디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원고 A가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B에 C 등 3명에게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 外 [인사]
2020-01-20 09:19:00 데일리메디
<승진> △차장 양진영 <전보> △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진환
[2/9] 제19회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학회/연수강좌]
2020-01-20 09:06:51 데일리메디
▲기관명 : 대한개원의협의회 ▲교육일자 : 2020-02-09 ▲교육명 : 2020 제19회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3, 4층 ▲수강료 : 7만원 ▲승인평점 : 5점(필수 1평점 포함) ▲교육문의 : 02-516-1241
[2/9] 제2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수도권학회 학술대회 [학회/연수강좌]
2020-01-20 09:04:04 데일리메디
▲기관명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일자 : 2020-02-09 ▲교육명 : 제2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수도권학회 학술대회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 한라룸 ▲수강료 : 3만원 ▲승인평점 : 6점 ▲교육문의 : 02-545-0548
[2/9] 대한보조생식학회 제35차 학술대회 [학회/연수강좌]
2020-01-20 09:01:46 데일리메디
▲기관명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육일자 : 2020-02-09 ▲교육명 : 대한보조생식학회 제35차 학술대회 ▲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수강료 : 6만원 ▲승인평점 : 6점 ▲교육문의 : 031-738-0368
[2/1] 제24회 연세의대 소화기병연구소 국제심포지엄 [행사]
2020-01-20 08:59:05 데일리메디
▲기관명 : 세브란스병원 ▲교육일자 : 2020-02-01 ▲교육명 : 제24회 연세의대 소화기병연구소 국제심포지엄 ▲장소 : ABMRC 유일한 홀 ▲수강료 : 무료 ▲승인평점 : 6점 ▲교육문의 : 02-2228-5201
[2/1] 제21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학회/연수강좌]
2020-01-20 08:56:25 데일리메디
▲기관명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교육일자 : 2020-02-01 ▲교육명 : 제21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 ▲수강료 : 5만원 ▲승인평점 : 5점 ▲교육문의 : 02-585-5455
[2/1] Asan TEC 2020 [행사]
2020-01-20 08:53:43 데일리메디
▲기관명 : 서울아산병원 ▲교육일자 : 2020-02-01 ▲교육명 : Asan TEC (Asan Therapeutic Endoscopy Course) 2020 ▲장소 : 동관6층 대강당 ▲수강료 : 무료 ▲승인평점 : 4점 ▲교육문의 : 02-3010-0300
[1/31] 제14차 대한뇌종양학회 동계학술대회 [학회/연수강좌]
2020-01-20 08:50:32 데일리메디
▲기관명 : 대한뇌종양학회 ▲교육일자 : 2020-01-31 ▲교육명 : 제14차 대한뇌종양학회 동계학술대회 ▲장소 : 블리스힐스테이 2층 웰니스홀 ▲수강료 : 5만원 ▲승인평점 : 3점 ▲교육문의 : 02-523-6811
[1/31] 제72회 대한고혈압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강좌 [행사]
2020-01-20 08:46:28 데일리메디
▲기관명 : 대한고혈압학회 ▲교육일자 : 2020-01-31 ▲교육명 : 제72회 대한고혈압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강좌 ▲장소 :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 1(3층) ▲수강료 : 무료 ▲승인평점 : 2점 ▲교육문의 : 02-565-3350
500억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금년 하반기 돌입 [한방]
2020-01-20 06:05:00 백성주기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를 비롯한 약사, 한약사 등 적지 않은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안 확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회의 재개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복지부는 500억원 규모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
아산 PADIS 가이드라인→"중환자 입원일 감소·생존율 향상" [학술/학회]
2020-01-20 05:55:00 임수민기자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중환자실(ICU) 환자는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도 떨어져 평생 요양병원에서 살게 되거나 누군가의 보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PADIS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단순한 신체적 치료 뿐 아니라 삶의 질 등 중요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기 위함이다.” 중환자의 신체적 사안에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치료를 진행하는 PADIS 가이드라인이 증상 개선을 도와 입원일수를 줄이고 생존율 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
일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하이브리드수술센터 오픈 [의원/병원]
2020-01-20 05:51:44 박성은기자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이 지난 17일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이브리드수술센터,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응급 및 감염관리센터 준공부터 하이브리드수술실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응급의료센터 리노베이션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
개정의료법 시행 전에 간호사 '대리처방'···법원 "적법" [행정/법률]
2020-01-20 05:45:00 박정연기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개정의료법 시행 이전에 요양시설 간호사가 환자 대신 처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요양시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 가족 등 '대리처방 가능인'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신설 규정(17조 2항)에 따라 기존 환자 가족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간호사도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 발생한 대리...
"간호사, 선진국처럼 선망받는 전문인 자리매김 기대" [초대석]
2020-01-20 05:30:30 박성은기자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계에 있어 2019년은 간호만을 위한 정책과 법 기반이 마련될 밑거름이 된 해였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간호정책 TF팀을 신설했다. 4월에는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10월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역대 최대인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협회와 뜻을 함께 했다. 2020년은 WHO가 선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
셀트리온, 3개사 합병 추진···서정진회장 올 연말 은퇴 [제약]
2020-01-20 05:20:49 양보혜기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셀트리온이 계열사 합병은 물론 경영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셀트리온의 세 회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 자회사의 합병 이슈는 오래됐다. 지난해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서 회장은 동일한 입장을 피력한 바 ...
"타 개원가→이비인후과 개원가→상급종합병원" [의원/병원]
2020-01-20 05:12:47 고재우기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 등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한창인 가운데, 이비인후과의 경우 ‘타 개원가→이비인후과 개원가→상급종합병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비인후과는 타과처럼 진단명으로 경증과 중증을 구분 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박국진 회장[가...
고대, 통합 간이식팀 발족 후 성공률 100% 육박 [의원/병원]
2020-01-20 05:01:30 박대진기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장기이식은 ‘외과수술의 꽃’이라 불린다. 장기이식을 잘하는 병원은 모든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과 뿐 아니라 내과와 지원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기이식은 수술은 물론 병원 전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병원의 전 임상과가 관여되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곧 병원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기이식은 세계 ...
"스마트폰 중독 현대인, 거북목·목디스크 빈발 주의" [건강정보]
2020-01-19 17:05:20 데일리메디
목(경추)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 부위 중 하나다. 목(경추)은 근육과 인대가 적어 퇴행성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과도한 사용 및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크게 늘어나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질환은 일자목‧거북목증후군으로, 문제는 일자목‧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할 경우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의 질병인 거...
차기 제약바이오協 이사장, 이관순·윤성태 등 물망 [e-談]
2020-01-19 16:57:02 양보혜기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년 2월말 이정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임기가 만료, 차기 이사장 후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하마평도 무성. 이번 이사장 후보는 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CEO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언. 현재 다수의 제약사 오너 및 전문경영인의 이름이 차기 이사장으로 회자되는데 그중에서도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과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회자. 협회 관계자는 "이관순 부회장은 ...
복지부-의료계, 성형·미용 불법의료광고 점검 [행정/법률]
2020-01-19 16:54:31 백성주기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방학, 설 연휴 등 성형‧미용 성수기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
"제약사 개량신약 투자 활성화 위해 정책 지원·유인책 절실" [칼럼]
2020-01-19 16:45:02 데일리메디
최근 들어 국내 신약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보사 사태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임상이 취소되고 기술수출 신약 개발이 중단되는 상황을 일각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신약개발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수 있다. 신약은 개발 초기 유효물질을 스크리닝 하는 단계부터 최종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전주기에 수십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임상·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1심 선고···"불법 기준 정립 필요" [제약]
2020-01-19 16:37:41 박정연기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장장 3년 여에 걸쳐 진행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첫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1월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노바티스 직원 및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에는 유죄, 前 대표이사 문 모 씨 등 리베이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한국노바티스 부서장이었던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5개사 중 3개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은 최...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한 의사, '불법 or 합법' [행정/법률]
2020-01-19 16:00:00 박정연기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가담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초구 某 병원 개설자인 의사 A씨는 명의를 제공,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mi...
영남의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초청 간담회 [의대/전공의]
2020-01-19 15:54:00 고재우기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의과학연구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를 초청해 의료기기 개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영남의는 의학 이 외의 학문 분야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융합연구 공학 계열 파트너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현장 수술 집도의들이 기존 수술장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DGIST 초청...
고대안암병원, KIST와 연구협력 강화 [의원/병원]
2020-01-19 15:45:46 박대진기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박종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성과 공유와 2020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술사업화 체계 및 프로그램’과 ‘서울 홍릉 도시재생 강소 특구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고대안암병원 함병주 연구부원장은 “지속적인 협력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협...
울산대병원, 지역 병의원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의원/병원]
2020-01-19 14:53:52 박민식기자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는(센터장 정광환) 지난 17일 울산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제7회 URC 협력 병·의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의료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울산대병원은 매년 ‘URC(Ulsanuniversity hospital Referral Center-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협력병의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의료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제공 [의원/병원]
2020-01-19 14:32:51 임수민기자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빈(Vin) 그룹 병원 책임자, 서울대치과병원 내방 [치과]
2020-01-19 14:11:52 박대진기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베트남 빈(Vin) 그룹 산하 종합의료기관인 빈멕(Vinmec) 최고운영책임자가 최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내방했다. 모하메드 알리 아부 바카르 최고운영책임자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을 만나 베트남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 후에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시설과 회복실을 시작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을 직접 둘러봤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이 독자 개발해 사용 중인 치과병원 맞춤형 ...
심사평가원-강원大, 지역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 [의원/병원]
2020-01-19 14:03:43 한해진기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본원 1동에서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강원대 교육과정, 교육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MBA 학위과정 연수를 추진한다. 강원대는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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