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현지조사 서류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2022-01-28 11:55:00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만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2022-01-24 12:46:42
보호자 서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병원장 벌금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2-01-07 12:56:16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피고 보건복지.2020-07-20 20:06:20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피고, 2020-06-04 10:20:03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2020-05-22 09:26:43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2020-05-19 09:17:39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가(A), 나(B), 가(C), 가.나(D) 변호인 법무법인2020-04-16 09:10:04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745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2020-04-06 09:02:31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판 결 대법원 사건 2019도19164 업무상과실치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020-03-26 09:02:17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2018고정285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장혜수(공판) 변호2020-03-25 08:58:21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3999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2020-03-16 08:56:19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사건 2028누4704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2020-03-09 09:28:12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2020-03-02 08:52:47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2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2020-02-25 09:02:39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2020-02-24 09:03:55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V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02-07 09:22:45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2020-02-04 10:15:00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2020-02-03 10:20:00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 8. 2020-01-20 09:50:24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2020-01-10 17:10:12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27 11:35:00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18 09:30:30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2019-12-04 16:15:00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