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소득세 포탈과 형사책임
일반인이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사실상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은2013-08-11 20:00:00
미용성형술, 의사 설명은 어디까지?
미용성형술은 기존 의료행위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전통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측면2013-07-28 20:00:00
"건강검진 결과 통보 시 주의할 점"
종합검진결과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종합검진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보를 하여야할까. 2013-07-14 20:00:00
"수련의, 휴식권 보장 여부 촉각"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2013-06-23 20:21:15
"인턴·레지던트 휴식권 보장되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2013-06-16 20:00:00
"의사, 진료 시술 확인서 작성 신중해야"
환자의 기대와 달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마음은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불안감은 의2013-04-21 20:00:00
"의료인, 의료사고 등 당당하게 변호인 참여 요구"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각종 의료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2013-04-14 19:00:00
약품설명서와 의사 처방
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그 때마다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2013-03-24 19:30:00
의료과실과 비전문의 주의의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 후 의사는 다시 교육 정도에 따라 수련의, 전공.2013-03-10 20:00:00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적용 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2013-02-17 18:00:23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 문제점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의 가족 또는 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2013-01-27 20:00:00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성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른 금원(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2013-01-13 20:00:00
"의료기관 등 이용 후기 게시 글과 명예훼손"
과거 재화와 용역의 시장에서는 그 정보가 사업자에게 편중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장 환경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2012-12-23 19:00:00
의사-간호사 조제행위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2012-12-09 19:34:00
"의료기관 현지조사, 누구의 권한인가?"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2012-11-25 19:32:00
의료기관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해석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근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소송 등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2012-11-18 18:00:00
임상시험과 민사상 과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이었던 눈미백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하여 환자에게 공막융해증, 석회화2012-11-04 18:05:4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인이 주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17.2012-10-28 18:45:00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의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2012-10-14 19:13:00
의료광고 통한 환자 유인행위 판결
B 의료기관을 홍보할 목적으로 M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와 의료기관이 M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30만명에게 B의료기관의 이.2012-10-03 16:49:42
민사조정제도 이용한 의료분쟁 해결
의료분쟁은 주로 소송이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나,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위와 같은 조정이 의료.2012-09-16 18:23:00
형사조정제도 이용한 의료분쟁 해결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병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금전의 청구), 의.2012-09-02 19:41:00
"의무법인, 새로운 대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2012-08-19 20:00:00
합의서, 꺼지지 않은 분쟁의 불씨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통상적으로 소송,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2012-08-05 19:37:00
공보의 겸직 처분의 문제점
공중보건의 복무 중 여러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2012-07-29 19: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