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기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 관련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법률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2014-09-29 08:59:49
의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신고 권유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2014-09-29 08:49:08
의료법인 영리추구 금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2014-07-07 10:15:59
의료정보 관리체계 정기적 실태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2014-07-07 10:11:48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2014-07-07 10:10:03
의사 취업 시 의료기관 결격사유 확인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2014-07-07 10:08:32
성장호르몬제 보험적용 범위
건강보험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해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약값, 진료비 등을 지원(급여)하는 사회보험.2014-04-21 08:46:09
조기 내원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적용 여부
만성질환자 중복처방 기준에 관한 사항.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 수가 214일을 2014-04-21 08:43:36
온라인 보건소 제증명 발급
온라인으로 보건소 제증명을 발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진단서(2014-04-07 09:01:05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01년 11월부터 정액수가(136,000원)로 적용·운영하던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에 대2014-04-07 08:58:5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개정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2014-02-14 06:27:17
지방의료원 수행 사업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3. 민간 의료기2014-02-10 10:05:35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대상 및 조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은 무엇입니까? 문의하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2014-02-10 10:02:59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규정에 따른 2014년.2014-01-29 10:26:14
산후조리원 내 간호인력 대체범위
산후조리원 내 간호사 인력의 간호조무사 인력 대체 범위는? A. 30 범위란 간호사 정원의 30%이하로 해석함.예컨대 간호사 정...2014-01-29 10:24:02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정지 등 복지부 법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2014-01-01 21:04:44
회비 미납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과 면허신고
중앙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2013-12-16 09:21:5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2013-12-16 09:13:52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2013-12-09 08:47:35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면 우선 방문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하고 군분류.2013-12-09 08:42:39
외국면허 소지자 한국내 의료행위
질문 :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2013-10-27 23:07:24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저소득층, 보건/의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본인부담액 규모에 2013-09-09 08:48:57
산모신생아도우미와 타 지원과의 중복 여부
영유아, 임신/출산 미혼모 산후 조리원 이용시 지원되는 제도가 있던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와 중복하여 지원이 되나.2013-09-09 08:45:05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외래지원 여부
□ 가계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2013-08-26 08:44:49
분만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선정 절차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선정절차 2013-08-23 임신/출산, 보건/의료 현재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분2013-08-26 08:4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