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판결과 입증책임
최근 5년을 넘게 끌어온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2012-07-08 16:41:56
낙상 사망 사고에서 설명의무
20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실에서의 낙상 사망 사고에 관하여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2012-07-02 08:53:17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일까?
의료행위 개념은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통해 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2012-06-24 22:59:07
지도설명 의무 위반 대학병원 '의료과실 인정' 판결
▲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손해배상(의)원고 김AA, 이BB, 김CC피고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백DD, 송EE판결선고일 22012-06-12 11:35:48
환자유인 금지 규정 문제점
의료법은 의료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2012-06-11 11:37:54
의약품 주의사항 위반과 의료과실 추정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책.2012-05-28 21:29:42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벌금형 판결
▲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XXXX피고인 위A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2012-05-24 12:23:17
심층열 치료 등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사건정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XXXXX원고 이A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다.22012-05-16 14:51:14
"정신과 사회적 낙인" 발언 관련 명예훼손 판결
▲사건정보2011가합1049XX원고 A외 69명(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피고 신경과전문의 B/ 온라인 언론매체 C판결선고 2012.2012-05-04 10:25:47
"환자의 협조 의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환자의 진료에 대한 협조는 절대적이다. 환자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진료를 할 .2012-04-29 22:53:59
조직검사 분야 병원 주의의무 수준
▲현두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진료.2012-04-16 08:57:55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문제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속칭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일이 이달 8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의2012-04-02 09:07: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동업 허용 필요성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한방의료나 치과의료를 한다면, 무면.2012-03-25 20:00:00
설문조사 명목 금품살포에 대한 처벌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9XX피고인 이00 A제약 전무이사 최00 M홍보대행사 대표판결선고 2012.02.09. ▲주문 피...2012-03-25 15:35:11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관련 항소심 판결
▲사건정보서울고등법원 2011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 및 가처분 신청원고 대한안과의사회 등피고 보건복지부선고 20112012-03-18 15:40:07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 효력"
과거에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개설자 이름이나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환자 유치 경쟁이 뜨2012-03-12 15:27:22
사진 도용 따른 성형회과 원장과 상담실장 배상 책임
▲사건정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XXXXXX원고 현A 피고 하A(성형외과 상담실장) 김A(성형외과 원장)판결선고일 2012.02 ▲...2012-03-11 17:24:03
[심평원 유권해석]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Q.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9-99.2012-03-04 16:23:25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사건정보2009헌마623/2010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2.02.23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2012-03-04 14:54:10
[심평원 유권해석]환자가 예약일보다 일찍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처방을 원할
Q.환자가 예약일보다 의료기관을 일찍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원하는 경우, 보험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A.동일요양2012-03-04 14:20:41
▲사건정보2009헌마623/2010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2.02.23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2012-03-04 13:28:10
오진에 따른 암 발병과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사건정보-창원지법- 원고 이A- 피고 창원시 A병원 암센터 소장- 판결선고 2012.02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2000만 원을 배...2012-02-26 13:00:00
▲사건정보-창원지법- 원고 이A- 피고 창원시 A병원 암센터 소장- 판결선고 2012.02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2000만 원을 배...2012-02-26 13:40:00
의사면허 명의대여 계약과 구상 책임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은 그 강도가 매우 크다. 우선 형사적..2012-02-16 11:17:39
의사국시 문제 복원과 저작권법 위반
▲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A원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피고 P출판 등 3개 출판사판결선고 2012년 1월 ▲주문 피고 2012-02-12 1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