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 문의
의료복지시설 30인 이상 노인요양원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참.2013-07-29 11:45:33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통합운영가능한지?
현재 두개의 시설을 동일 부지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시설은 구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신법으로 전환하는 기간 안에2013-07-29 11:43: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2013-07-11 14:3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2013-07-11 14:33: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2013-07-11 14:30: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2013-07-11 14:17:30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140인이 요구한 조사 목적과 범위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2013-07-11 14:11:1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하여 의료취약2013-07-11 14:06:3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2013-07-11 14:03: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2013-07-11 12:44:33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2013-07-11 12:42:21
유전체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은 미래 유망 분야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2013-07-11 12:37:4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2013-07-11 12:34:5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2013-07-11 12:32: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2013-07-11 12:27: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2013-07-11 12:19:23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2013-07-11 12:15:1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자율2013-07-11 12:11:15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1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2013-07-11 12:06: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라는 정당한2013-07-11 12:03:07
의료급여법 관련(수가,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2013-06-10 08:33:5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272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013-06-03 08:39:15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1호.「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2013-05-19 20:29:04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2013-05-19 20:27:03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담보대출로 고통2013-05-14 13: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