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광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7. 7. 26. 선고 2006헌가4 전.2013-05-14 13:14:4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 이유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2013-05-14 13:11:30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 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2013-05-14 13:05:2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보통합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2013-05-14 12:59:13
진찰료 초·재진 산정 기준
○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보험급여.2013-05-14 09:16:07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비용산정 근거
각종 증명서 등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및 진료기록부 복사비용(2013-05-14 09:14:36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헌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는 신체장애.2013-04-11 20:03: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산간지역 등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의 .2013-04-11 20:00:34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2013-04-11 17:29: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2013-03-25 09:54:52
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2013-02-12 12:28:31
행정수수료 인하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등 8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2013-01-21 08:54:3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2012-12-17 08:55: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4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2012-12-12 09:47:39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2012-11-12 08:36: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2012-11-05 10:18:21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2012-10-22 09:23: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예산 편...2012-07-30 10:37:11
약사법 시행령[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3호, 2012.6.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사ㆍ한약사 국2012-06-11 08:46:3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2.5.31]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5.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2-2023-74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2012-06-04 08:5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2012-05-21 08:44:02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2012-05-14 08:50:33
[정책]전문병원 정의와 지정절차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2012-05-07 08:31:52
[복지부 유권해석]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2012.04.09 10:34:03 정부는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보.2012-04-13 17:16:24
[복지부 유권해석]협진병원이 무엇인가요?
복지부 답변 = 우선, 협진병원은 법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월 3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2012-04-02 0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