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외국인 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복지부 답변 = 외국인환자 비율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것은 병상수이고, 그 제한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됩니다. 의료법.2012-04-02 09:03:12
[복지부 유권해석]한약사 면허범위
질문 :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 한약사 직무범위ㅇ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2012-03-26 14:52:07
[복지부 유권해석]진찰료 초 재진 산정 기준
Q.진찰료 초 재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2012-03-18 20:48:05
[심평원 유권해석] 보호자가 환자 대신 방문시, 진료비용
Q.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아들이 대신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병원 올 경우 진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A.환자가 직접 내원하2012-03-18 20:44:13
[심평원 유권해석]진료비 확인 요청 후 환불금 지급 과정
Q.진료비확인 요청후 환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진료비확인요청후 환불금이 결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2012-03-11 16:16:31
[복지부 유권해석]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이용
Q.'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에 근거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항목.2012-03-11 16:11:18
[복지부 유권해석]공중보건의사 건강검진시 공가처리 관련 문의
Q.건강검진 시 보통 허용되는 공가의 시간이나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검진을 위해 2시간 내외의 공가를 승인받았습니다.2012-03-04 16:26:14
[심평원 유권해석]한방 침술 및 부항술 보험 적용
Q.한방 침술 및 부항술 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한의원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부항과 침술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2012-03-04 16:42:00
[심평원 유권해석]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
Q.타미플루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약제를 신종인플루엔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기준은2012-03-04 16:21:32
[심평원 유권해석]골다공증약 보험적용
Q.골다공증 약의 보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골다공증약제 중 칼시토닌(살카토닌,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2012-03-04 16:20:20
[복지부 유권해석]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보험급여 적용 관련
Q.영구피임시술(난관 및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보험급여 적용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A.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영구피임시술2012-03-04 14:19:51
[심평원 유권해석]보호자가 내원하여 약처방만을 받을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Q.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약처방전만 받을 경우 어떤병원에서는 진찰료 100% 받고 또 다른병원에서 50%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2012-02-19 19:30:34
[복지부 유권해석]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 여부
Q.진료비 세부내역 요구시 발급의무가 있습니까A.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2012-02-19 19:28:29
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
Q.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몇일이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A.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환2012-02-15 10:51:57
한의사의 CT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Q.한의사가 CT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A.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2012-02-15 10:50:55
CT 및 MR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기준
Q.의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진료한 CT 및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A.입원2012-02-15 10:50:20
의원에서 건강보조제 처방 판매 가능여부에 대해
Q.의원급에서 건강보조제(비타민제, 영양제, 노화방지제, 갱년기개선제, 혈액순환제등) 구입하여 진료의 처방하에 판매.2012-02-15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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