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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급여환자 삭감 심하다"


[ 2003년 09월 02일 14시 07분 ]

정부의 공공병원 육성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율이 평균치의 두배에 달하자 '삭감 완화' 건의서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2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 완화' 건의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각각 제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755억원 청구했고, 이중 26억원이 삭감돼 3.51%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삭감율은 의료기관 종별 평균 삭감율이 1.5~2%대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합회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 삭감율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입원료와 중환자실료를 중심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급여환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극빈층으로 대다수가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무의탁 고령자이면서 만성질환과 복합적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이들이 장기입원하고 있어 병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적인 퇴원조치를 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연합회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심사삭감 사례로 퇴원여부를 상의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 불가피하게 3개월간 장기입원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심사의견을 달아 2주치 입원료와 식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원일의 입원료와 식대를 전액삭감한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민간병원의 특성상 이들 의료급여환자들을 진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요양시설로 갈 형평도 못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 마저 이들을 외면할 수 엇는 현실을 감안해 삭감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지난해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 549만명 가운데 입원이 92만명(32%), 외래가 65만명(25%)로 민간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