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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감축 실효성 검토 필요"


[ 2003년 09월 29일 03시 28분 ]

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이끌 중요한 인력으로서 정부의 정원 지속감축 방침이 실효성이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공의를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켜 경쟁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및 의료연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는 물론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지도전문의에까지 정부차원의 국고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오석준 표준화 수련위원장(한림대 한강성심병원장)은 29일 서울대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국 전공의 수련현황'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민간기관에 국민의료를 의존하는 현실에서 전체 병원의 90.2%가 사립(수련병원의 81.6%)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비용은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전공의 교육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약분업후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져 수련병원과 전공의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라며 "전체 수련병원(기관)에서의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직 간접비용은 총 1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연간 직 간접 지불 총63억달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정부의 수련교육에 대한 첫 지원으로 국공립병원의 일부 진료과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인력 균형 수급 문제와 관련 오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인기과에서 수련받기 위해 몇 년씩 지원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과목간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1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문의 비율을 감축한다는 논리로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가감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련의 질과 관련 "전공의 과정후 봉직의 또는 개원의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형 수련병원과 중소 수련병원의 수련교육의 장단점을 살려 수련의 질을 향상해야 하므로 수련병원 규모별 특성화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자병원 활성화를 통한 질 향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중인 병원군별총정원제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총정원제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