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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재신임"…분업 재평가 급부상
[ 2003년 10월 10일 04시 10분 ]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이번 수사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혀, 재신임 여부에 따라 의약분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오전 盧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에 따르겠지만 국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시기에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총선을 전후해 재신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의료계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최병렬 대표도 최근 의협 김재정 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또 이원형 의원을 비롯 다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그동안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해 왔고, 의협도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결과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와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며 시행된 의약분업이 선택분업이나 다른 제3의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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