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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탓 병·의원 눈먼돈 '펑펑'"


[ 2003년 10월 13일 13시 18분 ]

그동안 건보공단이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한 DRG환자에 대한 원외처방 약국 약제비를 '원외처방 발급착오' 명목으로 부당환수해 와 정부의 탁상행정탓에 병원들만 눈먼돈이 펑펑 나갔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시스템분리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복지부의 시의적절한 제도정비 미흡으로 병원들만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약분업전부터 시행됐으나, 분업 이후에도 지난 3년여동안 존속돼 온 외래진료후 당일 입퇴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고시가 지난 9월1일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쪽으로 고시가 개정됐다.

그러나 9월1일 이전까지 건보공단 각 지사별로 외래진료후 당일입원한 DRG질병군 환자에 대해 "당일 발생한 외래진료비가 입원진료비에 포함돼 정산돼야 하지만, 약국 약제비가 외래진료비로 발생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공단 D지사는 관할지역내 모 종합병원에 DRG 진료건중 원외처방전이 발생한 12명의 환자명부를 제시하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원외처방 발급착오'를 적용하며 환수조치 한다고 통보했다.

공단 D지사는 "공단이 이들 11명한테 착오청구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수고지할 경우 이의없이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진료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확인날인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13일 해당병원에 확인한 결과, 이들 11명중에는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아 원외처방을 발급받은 후 당일날 다시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산모가 내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귀가했으나, 당일 저녁 진통으로 다시 분만실을 찾아 분만한 사례도 있었다.

내과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당뇨 환자가 안과 진료까지 받길 원해 안과진료를 후 입원결정이 나오자 입원하는 케이스도 발생했다.

한편 의약분업이후 병원계는 이미 발급된 원외처방전은 임의로 발급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처방 약제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왔다.

즉, 의약분업이후 이미 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은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최근 이 같은 병원계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8월23일 관련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순된 제도로 인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의 환수금만 눈먼돈이 돼 버린 셈이다.

더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사한 사례들이 매우 많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환수당한 금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분업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시스템분리로 이같은 부당사례들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 복지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미흡으로 의료기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라며 "특히 이같은 일들이 공단 전 지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각 지사별로 제각각 이뤄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