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임박…의료계 핵심쟁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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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임박…의료계 핵심쟁점 가닥


[ 2003년 10월 14일 02시 09분 ]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협상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환산지수 조정과 관련, 의료계가 10%이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달 김재정 회장이 김화중 장관을 방문하면서 제시했던 1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 상대가치점수 제개정 사항을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핵심 사안으로 제
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협은 상대가치 신설항목으로 노인가산료, 육아상담료, 질강처치료, 생활습관
병 관리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과 초재진료 기준 변
경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개정 대상이 아닌 급여산정기준 변경 문제여서 별도의 의
정 협상을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중환자실 입원료의 현실화, 원내조제료 인상 등을 상대가치 핵심 개정사
항으로 꼽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환자실 기준이 강화됐지만 수가
는 원가의 20% 수준에 불과해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수가조정폭을 가름할 환산지수 조정에 대해 물가인상분과 주5
일제 시행 등을 반영, 두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인제대 병원경영전략연구소 양동현 교수에 의뢰해 내년도 수가 조정안
을 마련한 상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기본적자율이 3.57%, 2004년도 물가인상에 따른 적자
율이 6.47%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내년도 수가를 10.04%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병협은 내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로 인해 7.5%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데다 물가상승을 감안, 의협과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최근 김화중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등이 시급해 당분간 수가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가인상이 불투명
한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가 내주경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내
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들어간 뒤 빠르면 이달말부터 공단과 의약계간 환산지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점수당 단가 조정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 것으로 예
상된다.